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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9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2-24 15:30 조회368회 댓글0건

    본문

     

    2019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□ 근  거

     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별표 4의 3
     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, 제4항

     

     

    □ 교육지침

  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: 4시간 교육

      - 여객 운수종사자

      무사고·무벌점 기간          10년 이상 ⇒ 교 육 면 제
      무사고·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⇒ 격년제 교육
     ▷ 무사고·무벌점 기간           5년 미만 ⇒ 매 년 교 육

     

      - 화물 운수종사자

     ▷ 무사고·무벌점 기간          10년 이상 ⇒ 교 육 면 제
     ▷ 무사고·무벌점 기간          10년 미만 ⇒ 매 년 교 육

     

    ※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취업보고가 안 된 여객·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육대상 편성 

     

    ○ 운수종사자 신규교육(여객) : 16시간 교육

      -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(2년이내 다시 채용된 자 제외)
      -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

     

    ○ 운수종사자 강화교육(여객·화물) : 8시간 교육

      -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

    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6항(운송사업자 준수사항) 위반자  

         - 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

      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1항(운수종사자 준수사항) 위반자
        ※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(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) 포함  

         -  승차거부, 중도하차, 부당요금, 호객행위, 개문발차, 정류소 무정차, 차내 흡연행위,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, 합승행위,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


     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(운수종사자) 준수사항 위반자  

        -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  

        -  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  

        -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 
        -  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  

        -  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  

        - 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
        - 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 행위  

        -  제11조 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  

        - 「자동차관리법」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(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)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(시행일 : 2019. 7. 1.)

     

      - 특별검사 대상자

    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   

        -  가목 : 중상 이상의 사상(死傷)사고를 일으킨 자  

        -  나목 : 과거 1년간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


     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   

        -  가목 :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  

        -  나목 : 과거 1년간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 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

     

    교육대상자 관련 문의 : 소속회사 교육담당자 및 조합/협회

     버 스

    전세버스 

    법인택시 

    개인택시 

    일반화물 

    개별화물 

    용달화물 

     227-4161

    271-4933 

    254-1444 

    212-3994 

    272-3040 

    226-2910 

    225-8094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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